농협, 농산물 가격안정·수급관리 법제화 앞두고 정책 실효성 공론화 나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미래농업포럼에서 농협중앙회 박서홍 부회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사진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미래농업포럼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오는 8월 27일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준가격 및 차액보전 조건의 합리적 설계, 수급조절을 위한 농협과 관계기관의 역할 강화 등 농업인 실익 증진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발표는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장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품목별 수급안정정책과 연계한 다층적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측정보 신뢰도 제고를 제안했다. 김현식 연구위원은 쌀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 변화를 짚으며 기존 올림픽 평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자조금단체, 농민단체, 농협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가공·소비·유통을 연계한 농민 중심의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격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정적 생산과 합리적 가격 형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다층적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행 인프라와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하며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가격안정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개정 법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현애 기자 사진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