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강화하는 ‘프로젝트 169’ 확대 운영

시흥시가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산모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169’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최근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169’는 체류 자격 등의 이유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착안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처음 시행돼 출생 미등록 아동 35명을 발굴하고 약 4천500만 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신천연합병원이 사업 운영을 맡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담당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기획과 운영, 효과성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 체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대상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을 출산 예정인 산모에게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생아에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청력검사 등 필수 선별검사 비용도 제공된다.

또 0~71개월 영유아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18~6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기존 36개월 이하였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하까지 확대됐다. 진찰과 검사, 입원·수술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양육자 대상 금융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원 희망 가정은 시흥시 아동돌봄과 상담과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신천연합병원과 고려대안산병원 등 관내·외 16개 협력 병·의원과 약국에서 관련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산모 단계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