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 빚내고도 돈 없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200조 퍼주기 위해 '옆집서 빌려야' 국채 폭탄 예고?(+예산, 공공기관 통폐합 ,재정위기,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답답하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발언해 국채 발행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5년간 210조원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빚내기 정책을 예고한 셈이에요.

동시에 공공기관 331개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폭 통폐합을 암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옆집에서라도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어요.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채무 규모가 1301조9천억원에 달하고 GDP 대비 49.1%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추가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에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빚내기 정책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모두 331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해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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