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우는 것도 금지라고?"...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첫날부터 곳곳서 혼선 빚어져

전국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요일별 5부제'가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약 3만 곳이 대상입니다. 시행 첫날인 8일 수요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승용차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5부제는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소유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100만 면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인 차량이 해당 요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민간 차량의 운행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운전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짧은 정차조차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배나 음식 배달, 자녀의 학원 승하차를 위해 주차장 부지에 잠시 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일 끝자리에 해당한다면 차단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일시 방문 역시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혼선도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환승주차장이나 지역 경제와 직결된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당초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생활 필수 차량이나 환경 친화적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와 수소차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생계형 차량이나 의료·긴급 차량은 공공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이 용이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처럼 외관상으로 즉시 구분이 가능한 차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임산부나 생계형 차량 등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발급된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받은 권한은 유효기간 동안 5부제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일 이후 새롭게 정기권을 신청하거나 기간을 갱신할 때는 5부제 준수를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기 주차 이용자들은 자신의 차량 번호와 요일을 대조하여 갱신 시점의 이용 편의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5부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적 수단은 아닙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해 대상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공용차량이나 임직원 차량에 적용되는 '2부제(홀짝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권고 등 강력한 내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주요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연동하여 5부제 시행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민간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주차장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공 영역부터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헬륨 등 주요 반도체 공정 소재 재고가 약 6개월분 확보되어 있는 등 공급망에는 큰 차질이 없으나,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절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출발 전 목적지 주차장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변화된 주차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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