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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무통 주사·페인버스터 사용금지 논란...임산부들은 경악했다(+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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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출산의 고통은 산모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죠.그래서 흔히 무통 주사라는 진통제에, 요즈음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함께 쓰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임산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출산 때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일명 ‘무통 주사’(경막 외 마취제)와 제왕절개 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오는 7월1일부터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급여 기준 변경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출산 통증' 두려운데‥'마취 시술'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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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의 페인버스터는 주로 제왕절개 수술 등에 쓰입니다. 수술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로 복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돼왔습니다.

페인버스터는 의료 일선에서 '무통 주사'로 불리는 자가조절진통법(PCA)과 함께 사용됩니다. 양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모들의 통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무통 주사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효과가 뛰어나지만 마약성 진통제인 만큼 구토나 두통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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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는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지난달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페인버스터는 자가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 급여 항목이었는데, 신설된 기준에서는 부담률을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저출산 현실 반영 못한 처사”…페인버스터 병용금지에 임산부들 발칵

 
bte130b13616184affd29adfa413e2c2d8.jpg 온라인 커뮤니티

사실상 무통 주사나 페인버스터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산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왕절개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분만 방식이고, 산모의 통증 완화도 필수인데 정작 복지부가 산모 사후 관리에는 무심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14년 38.7%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은 2022년 61.2%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 산모들은 온라인상에 "저출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나",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산부가 그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요청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 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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