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명백한 범죄다"... 재판부도 경악하게 만든 아이유 악플 수위와 반전의 재판 결과

가수 아이유를 향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해 온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왔으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인에 대한 모욕이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공격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아이유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기꾼'이나 '정신병' 같은 모욕적인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아이유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이 재범 위험성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평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문제가 된 댓글들을 사후에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난치병이 악플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이유의 소속사 에담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악플러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팬들에게 공유하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징역형 선고 역시 소속사의 끈질긴 법적 대응이 결실을 본 사례로 꼽힙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티스트를 향한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에담엔터는 자체 모니터링은 물론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징역형이 나왔다니 속이 다 시원하다", "벌금형으로 안 끝나고 집행유예까지 나온 건 진짜 심했다는 뜻", "난치병 핑계 대면서 악플 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무차별적인 비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연예인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신체적·시간적 제약을 가하는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유는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 악플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팬들을 위해 더욱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팬들은 "아이유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징역형도 가볍다"며 소속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악플러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유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도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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