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정신 차리겠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가능성? 예상 판결 주목 (+재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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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이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날 선택 후회"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김호중은 수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 시인, 한 달만에 피해자 합의...징역형 피할 수 있나?

1991년생 현재 나이 32세인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은 자신의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종용했고 매니저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사이 경기도 구리의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소화했고,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으려고 6시간 넘게 버티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CTV 등 증거가 쏟아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6월 사고 발생 한달 여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현직 변호사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호중 수법' 논란

한편 김호중 사건 후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내면 일단 튀고보자"는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여럿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1일,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이틀 뒤에야 나타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 증거가 나오자 결국 27일에야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를 사고 발생 38시간이 흐른 뒤 측정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여럿 발의됐는데, 이에 일부 극성팬들이 법명에서 김호중의 이름을 빼라며 국회의원들의 SNS 및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및 인신공격성 댓글을 무려 1만개나 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김호중은 팬들 때문에 더 욕먹는 듯", "자기가 일을 키웠는데 이걸 왜 쉴드치냐", "진작에 이런 법이 있었어야지",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고 함", "음주에 관대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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