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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돌아가 판사 근황

유머
작성자
유머저장소
작성일
2022-08-05 10:53
조회
20


저 판사님 논리

1. 이미 2008년에 촉법소년 하한 연령은 10세로 내림. 그래서 2010년에 소년범이 폭증했는데 이건 연령을 낮춘 문제도 있다하심
단순히 연령만 낮출 문제가 아니라 준비를 단단히 해야한다고 보심

2.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1개라서 지금 12살 잼민이랑 24살 조폭이 같이 소년교도소 쓰고있음...
최소 12~15, 15~18 연령별로 교도소 지어서 분리 해야한다.
일단 촉법소년 얘기 하기전에 소년원부터 많이 지어야하는게 순서아니겠냐
심지어 여자소년범은 아예 소년교도소가 따로 없다함

3. 국민들은 아무리 센 처벌을 해도 절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함
피해자를 위해서라고하는데 정작 국민은 피해자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소신 있으시네 그래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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